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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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6, 2001. 6. 28.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, 국회법 제136조)"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등위헌소원""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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